낙태-논쟁문제교수모형으로

소개

낙태라는 주제를 논쟁문제 교수모형에 접목시켜본 레포트입니다.
오랜시간 많이 정성껏 썼던 레포트입니다.
많이 참고 되실거에요^^

목차

1.문제제기
2.가치문제 확인
3.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4.사실확인과 경험적 증명
5.가치갈등의 해결
6.비교분석
7.대안모색과 결과의 에측
8.선택및 결론

본문내용

3.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① 낙태
- 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 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 중절 만을 의미한다.
-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 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쓰인다.
② 태아
- 태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로 이번 토론의 자궁에 착상한 태아를 인간으로 규정한다.

4.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1) 낙태의 원인
① 남아 선호 사상
낙태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 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 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 등 수 ②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 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 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8%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이었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 때문이다. 또 미혼모의 경 우이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통념, 경 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③ 병원의 열악한 상황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개업의들은 하나같이 `낙태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심지어 몇몇 산부인과의 경우 아예 정상분만은 받지도 않고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있을 정도이다.
④ 낙태의 합법화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 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 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참고자료

·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차경수
·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abortion.htm
· 논문 <낙태 방지를 위한 입법론>http://www.yonsei.ac.kr/lawlab/public_html/13-1-6.hwp
· http://www.ajo.co.kr/wwwb/data/welfare/%B3%AB%C5%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