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개

한글 2002에서 여셔야 해요.

목차

Ⅰ. 손해배상의 일반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①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②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③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2. 배상의 의의 및 방법
① 배상의 의의
② 배상의 방법
3. 손해배상청구권
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③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4.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규정체계
① 손해배상에 관한 통일적 규정
② 제한배상주의 및 금전배상주의

Ⅱ.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민법 제 393조의 해석
① 통설, 판례에 의한 해석
② 통상손해
③ 특별손해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산정의 의의
2. 산정의 기준가격
3. 산정의 기준 시기
4. 산정의 기준 장소

Ⅳ.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수문제
1.과실상계
2.손익상계
3. 중간이자의 공제
4. 금전채무불이행에 과한 특칙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예정의 의의
2. 요건
3. 효과
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과의 관계
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계약금과의 관계
6.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7. 손해배상액의 합의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의 일반

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손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차액설이 통설임.

①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하는데 이를 정신적 손해라고도 하며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판례) 대판 1993.11.9. 93다19115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이한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서 회복된다고 보므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