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수도이전 위헌판결 분석과 그 영향

소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리포트 쓰실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
다.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있는지 여부
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마. 소 결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수도의 개념
나.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5. 헌재 결정문 분석
◆ 수도이전은 개헌사안
◆ 소수의견

6.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경제적 파장

본문내용

(1)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행의 차원에서 제정된 법인데 실질적인 수도 이전을 계획·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속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므로 그 제정시에 헌법 제72조 소정의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에서 지출될 것인바, 이러한 지출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하고 헌법원칙을 무시한 위헌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국가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