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권의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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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경찰권의 한계
1) 법규(법령)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3. 나가며

본문내용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한계라 함은 경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경찰권은 법률 또는 명령에 의거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권의 한계는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법규에 의해서 허용된 한도내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넘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명령은 그 성질상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으며 특히 경찰작용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작용의 재량권은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이다. 이러한 재량에 관하여는 일정한 조리상의 표준이 있으며, 이에 반하는 재량은 위법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경찰권은 실정법상의 근거하에서 발동하더라도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 및 명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령의 범위내에서도 재량을 그릇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찰권의 한계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규(법령)상의 한계
경찰권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입각한 법적 근거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이것은 경찰권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치 행정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에 법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 안에서 행해질 것을 요청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 근거인 경찰법규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권의 한계가 된다.

참고자료

· 경찰학개론. 신현기외8명공저. 법문사.
· 경찰학개론. 이황우외2명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찰행정론. 정진환저. 대영문화사.
· 경찰행정학. 이황우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