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치료감호와 갱생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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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치료감호
가. 치료감호의 의의 및 필요성
나. 연혁
다. 치료감호의대상자
라. 심신장애 및 중독 범죄인의 특성
마. 치료감호의 절차
바. 치료감호의 기간
사. 치료감호의 종료
아. 치료감호의 정지
자. 치료감호기관

2.민간시설
가) 갱생보호의 개념.
나) 갱생보호의 필요성과 목적
다) 갱생보호제도의 방법
라)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의 연혁
마) 갱생보호 대상자
바) 갱생보호기구
(1)한국 갱생 보호 공단
(2)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3. 소년보호 시설

본문내용

◎ 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며 이 때 판사는…
1. 심신상실자는 치료감호만을.
2. 심신미약자와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는 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판결할 수 있다.
☆ 치료감호 선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정신장애 및 중독을 집중적으로 치료. ☆ 형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받은 자:치료감호가 끝나면 나머지 형기는 교 도소에서…◆ 치료감호는 교도소와는 달리 기간의 명시가 없다.- 치유정도에 따라 그게 측정기간.
◆ 치료감호기간이 2년이 넘었거나 형기의 상당기간(1/3) 치료감호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피치료감호자를 친족에게 위탁치료와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기간은 3년.
※ 종료의 결정은 매 6월마다 직권 혹은 피치료감호자 본인의 의사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사회보호심사위원회가 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