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권리구제제도(행정,사법적,국가인권위원회중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권리구제제도
2. 사법적 권리 구제제도
3.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써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로 소비자의 모든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고, 소비자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로서는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피해구조단체가 있다.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산하에 대한 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녹색소비자 연맹 등이 있으며, 기타 공정거래원회, 감사원, 법률구조공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언론중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등의 무료 법률 상담소등이 있다.
고용과 관련된 권리구조제도로써는 먼저, 행정적 권리구조제도 와 사법적 권리구조제도, 국가 인권위원회로 대별 할 수 있으며, 행정적 구조제도는 노동부 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위원회, 노동부의 노동위원회, 노동부 지방노동행정기관과 근로 감독관등이 있으며, 사법적 권리구조제도로써는 검찰, 법원이 있어 진정, 고소, 고발, 소송제기, 구제신청,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조 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와 관련된 구제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행정적, 사법적 권리구조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내용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