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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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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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2-3p), 본인이 생각하는 등 법의 내용 중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1-2p)

목차

I. 서론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IV. 결론: 개선방안
1. 인권교육과 홍보의 활성화
2.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가 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장애에 대하여 단순하게 개인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장애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 장애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내는 이미지”가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이미지로 인하여 장애인을 소위 ‘열등한 존재’로 또는 ‘무능력자’로 암묵적으로 규정지었으며, 단순히 시혜의 대상과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보다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불리로 인해 사회활동에 철저히 배제되어 버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10%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에 의하여 미래에는 그 비율은 더욱 더 증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염형국,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은영, 「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복지동향, 2009
임성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복지동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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