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목차

Ⅰ. 서
Ⅱ. 인간 복제의 과정
Ⅲ. 인간 복제의 효용
Ⅳ. 인간 복제의 문제점
Ⅴ. 외국의 입법례
Ⅵ. 국내 현황
Ⅶ. 법적 대안
Ⅷ. 결

본문내용

Ⅰ. 序

1997년 영국 에딘버러 소재 Roslin 연구소의 Ian Wilmut와 Keith Campbell은 6년생 암양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그 양과 똑같이 복제해 낸 7개월 된 'Dolly'를 공개하면서부터 인간 복제의 문제는 우리에게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올챙이나 생쥐를 복제하는 실험이 있었고, 시험관 아기가 성공하였지만, 인간 복제의 문제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하지만 돌리의 성공 이후, 잇달아 여러 나라에서 복제 실험이 성공하였고, 얼마전 서울대에서는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 일본에서는 정자와 수정 없이 난자 2개만을 결합시키는 처녀생식(parthenogenesis·단성생식)을 통해 건강한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동물이 아닌 인간의 복제 실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 개체 복제 및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가칭) 기본 골격안을 과기부에 제출했지만 그 뒤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복제 기술은 몇 년 새에 눈깜짝할 사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하여 필요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 신현호, 유전자조작행위에 대한 법학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7. 12.
· 신현호 변호사,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외국의 규제동향,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 맹주만, 인간 복제와 인간의 가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0
· Wolfgang Naucke 지음(변종필, 최희수 옮김), 법철학의 기본개념들, 芝山, 2000. 8
· http://sigma101.nazip.net/, 윤문찬 선생님의 Social study
· http://srilang.ksdn.or.kr/resource/eco/eco08/e080018.htm
· http://www.psi.pusan.ac.kr/%7Emk1977/life3.htm
· http://neverdie.compuz.com/biology
· http://www.dongascience.com/ 과학동아, [복제인간이 겪는 세상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