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

목차

1. 머리말
2.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
3.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의 추진 현황
4. 시사점

본문내용

① 추진 실적
․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해 집락협정 및 개별협정을 체결한 농지면적은 632천 ha(’01 년)로 전국 경지면적의 13%에 해당
→ 지목별로는 초지가 293천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논 256천ha, 밭 69천ha, 채소방목 지 15천ha순임
․ 2001년 중산간지역 직접지불금 총지급액은 514억앤으로 이중 집락협정에 511억앤, 개 별협정에 약 3억앤 지급
․ 공동사업비(272억앤)는 기계구입. 재해복구. 이벤트개최 등에 대비해 적립 또는 이월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로. 수로관리비’, ‘농지관리비’등에 사용
② 협정 추진 현황
․ 2001년 현재 체결된 협정수는 총 32067개로 이중 집략협정이 31462, 개별협정이 605 개이다.
․ 집락협정당 평균 참가자 수는 19.5명으로 집락내 대부분의 농가가 협정에 참여하고 있 으며 1인당 보조금은 8.3만엔 수준
․ 집락협정의 주요 추진활동 : 농지의 유지. 관리 활동, 다면적 기능 증진활동, 생산성 및 수익 행상을 위한 활동,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활동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