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북한 헌법의 변화(개정)

소개

북한 헌법의 개정 후 차이점을 설명하고, 개정 헌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북한 헌법의 변화

개정 헌법의 차이점

48년헌법 [원제 : 헌법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1948.9.8)]

72년헌법 [원제 : 사회주의 헌법에 대하여(1972.12.28 인민회의 결정)]

92년헌법

98년헌법 사회주의헌법(1998. 9. 5)

본문내용

북한은 1948년도에 처음 헌법을 공포, 시행한 이후 8차례에 걸쳐서 개헌을 거쳐왔다. 북한의 개헌과정은 대부분 법을 당 정책에 이용하는 등의 정책적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98년 개헌은 북한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에 근거로서 작용하는 역할과 아울러 새로이 경제부분 변화의 내용이 추가되어 특이점을 가진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지만 이번 북한의 법 개정은 달라진 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모습을 표출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헌법의 특색을 보면 이번 개헌의 사항에서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명시되었고, 권력구조의 개편의 변화되었으며 대, 내외적 역할을 분담함과 동시에 국가 대표성의 분산등의 특색을 나타내었다. 먼저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서문이 신설되고, 그 서문에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권력구조개편의 경우, 개편의 중심을 국가 주석제 폐지로 하여 종래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위 상임위와 내각에 이관하여 국가기능을 분산 조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격상하고 지위와 원한을 강화시켜, 당 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의 최고 권력자임을 명기하였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