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합리적 선택 이론] 고전주의 (범죄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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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고전학파
1. 성립의 배경
■ 17, 18세기 유럽의 형벌상황
■ 18세기까지의 형벌관념
■ <보충설명 -재판의학과 사례연구>
■ 형사사법의 개혁을 위한 사상적 도구

2. 이론가
■ 베까리아(Beccaria, Cesare, 1738-1794)
(가) 간섭성 배제
(나) 자의성 배제
(다) 신분성 배제
(라) 가혹성 배제

■ 안셀름 폰 포이에르바하(Anselm von Feuerbach, 1775-1833)
(가) 간섭성 배제
(나) 신분성과 가혹성 배제
(다) 자의성 배제
(라) 요약

■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3. 기타학자
4. 고전주의의 학파의 주요내용
5. 고전주의학파의 발전
6. Q. 비판

B. 신고전학파

C. 합리적 선택 이론
1. 의의
2. 대두배경
3. 합리적 선택이론의 이론적 근거 : 3단계
4. 합리적 선택이론의 영향
5.합리적 선택이론의 문제점, 한계
6. 반론

본문내용

1. 성립의 배경
근대적 형사정책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고전학파는 17,18세기 유럽의 잔혹한 형사사법을 타파할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당시의 비인간적 형사사법 상황이 고전학파를 잉태시킨 셈인데,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7, 18세기 유럽의 형벌상황
유럽에 있어서 17, 18세기 절대왕정 시대의 형벌상황은 다음의 4가지 악소(惡素)로 특징지워진다.
첫째, 형사사법이 지나치게 간섭적이었다. 즉, 사소한 위법행위에까지 모두 형벌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드 시대의 영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200여개가 넘었다고 한다.
둘째, 형사사법의 행사에 자의성(恣意性)이 많이 개입되었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 비밀주의, 서면주의가 지배함으로써 자의적인 형벌권 실행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셋째, 형사사법이 신분적이었다. 즉, 범죄인의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달랐던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 실행되었던 왕의 사면권(Mercy of Clergy)은 귀족들에게만 베풀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신분적인 형벌권 실행에 일조했다고 한다.
넷째, 집행되는 형벌의 내용이 극도로 가혹하였다. 특히 사형의 방법이 다양하여 단순한 생명의 박탈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통이 수반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