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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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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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
1. 시대적 배경
1) 시민계급의 성장과 자연주의 사고의 등장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의 결과로 형성된 부를 바탕으로 중산계층이 사회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사후세계의 행복보다는 누구든지 근면과 노동을 통하여 현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프로테스탄트윤리를 수용하였다.
그들은 자연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인간의 사유능력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연세계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세계를 신의 뜻으로 돌린 교회의 논리에 대항하였다.
2) 가혹한 형벌의 타파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전제군주들의 초자연적인 우월성은 점차 부정되었으며, 통치권력의 장악력도 약화되면서 당시의 개혁사상가들에 의하여 그 시대의 독단적·자의적인 형사사법의 운용과 가혹한 형벌의 타파가 주장되었다.
3) 공리주의 · 쾌락주의
고전주의자들이 인간행위의 본질에 대해 가졌던 가정은 쾌락주의였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그들이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범죄행위나
비범죄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적은 노력으로 커다란 행복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있어 이런 과정에서 범죄유발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즉 합리적인 인간에게는 일을
덜하고도 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비범죄행위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중 략>

그러나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잔 큰 한계는 범죄현상을 형벌사용과 관련하여서만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론 자체가 다분히 사변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급증하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고 , 의사자유론 및 형벌중심의 범죄통제에 중점이 있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외부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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