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세미나] 이사의 책임

소개

상법세미나 발표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리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총설
Ⅱ. 리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원인
2. 책임의 내용
3.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해제
(1) 책임의 면제 (적극적 책임면제)
(2) 책임의 해제 (소극적 책임면제)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 인수담보책임
2. 납입담보책임
3. 법적성질
Ⅳ.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법리- 경영판단의 원칙
1.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2.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3. 경영판단의 원칙과 립증책임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5. 도입방안

제3장 결 론
- 리사의 책임과 그 제한 혹은 완화의 필요성

붙 임 : 경영책임과 관련한 사례분석
Ⅰ. 서설
Ⅱ. 삼성전자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Ⅲ. 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지난해 우리는 SK글로벌 사태로부터 회사 경영에 있어 이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IMF)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하나의 국가적 아젠다가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하여 회사법을 비롯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제반 법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있었고 현재에도 입법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작년 발생한 미국의 엔론사태에 대한 수습책이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제정, 반포하는 것도 이 흐름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비리로 정경유착이나 부패의 연쇄고리 현상이 지목되며, 이들 현상은 리베이트나 분식회계 등을 통한 대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이들 자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배경에 깔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는 결국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의 개편, 경영투명성의 제고, 합리적인 견제장치의 도입문제로 귀착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업무집행이나 경영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하여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전직 혹은 현직 임직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하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감독권을 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일은행의 전·현직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2001년 12월 29일 소수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쌓인, 기업경영 그 자체 혹은 이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사나 임원은 기업의 경영을 전담하는 넓은 의미의 대리인(agency)으로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되는 정보를 장악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업무집행이나 경영상의 주의를 해태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의당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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