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일본의 행정개혁-비교행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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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관료제와 행정개혁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Ⅱ.정부관료제의 개혁
1.전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1) 제 1차 임시행정조사회
(2) 제 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최종건의서
(1) 내외정세의 변화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3) 행정개혁의 성과
(4)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5)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Ⅲ.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결과
1. 하시모토 행정개혁

Ⅳ.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거의 30여년 이상을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한 나머지 그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권담당자인 자민당을 주축으로 관료집단과 재계중심의 이익집단, 이 삼자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책결정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들 삼각구도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모델분석에 대해 알아보면,
첫째, 엘리트 지배론(elitist model) 을 들 수 있다. 미국정부의 정책결정모형을 나타내는 ‘철의 삼각구도’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정 ․ 관 ․ 재계의 엘리트 집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폐쇄적이고도 정적인 모형이다.
둘째, 제한된 다원론(limited pluralism)이다. 엘리트 집단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당내의 파벌, 부처간의 대립, 재계내부의 알력 등과 같은 집단내부의 세력다툼 및 다원론적인 양상을 중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비교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