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제 "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한 보고서"

소개

교육행정 과목에서 과제로 제출했던 교육정책과 이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이재명 정부의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정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A학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계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대학 서열화의 고착화와 그로 인한 과도한 입시 경쟁이라는 유례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벌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에 따라, 고등교육 현장은 학문 탐구라는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 채 서울권 명문대 진입을 위한 치열한 선발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육 내부의 문제를 넘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며 비수도권 대학의 공동화와 지역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다시 지역 일자리의 질적 저하와 기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시행해 오던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나 정원 감축 위주의 사후 처방식 대응은 이러한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체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재명 정부는 대학 서열 구조의 해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사업)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S-10 사업은 전국 9개 지역에 위치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 지원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경쟁을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상향을 꾀하는 혁신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안인 S-10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학적 이슈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의 결정과정 및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참고자료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김종영 / 살림터 /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