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보장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사회보장 관련 법
3. 법 주요 방향
1) 감염병에 따른 소득상실 보장
2) 기본실업수당 보장
3) 아동돌봄제도 확대
4. 새로운 사회보장 관련 법 제정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상병수당 지급)
4) 제4조(기본실업수당 지급)
5) 제5조(아동수당 확대지원)
6) 제6조(아동돌봄휴가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뒤 여러 나라에서 의료시스템 붕괴, 사회적 갈등, 이동제한, 경기하락, 실업 등 경제, 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공적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19 때 발생한 문제를 보면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 대응, 경제활동 위축,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 빈곤에 대한 대응, 대면서비스 증가로 인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 공백 문제 등이 발생하였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홍원(2020).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근(2021).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사회보장법학.
· 김남혁(2021).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 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비교 —. 사회법연구.
· 이태수(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재구성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