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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인공임신중절 관련 보건의료 정책보고서

지역사회간호학 중 정책을 한가지 골라서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저는 임신중절 관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생각하고 선정) 해당 과목 A플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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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1.25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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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 인공임신중절 관련 보건의료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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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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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공임신중절 정책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이해에 도움됨
    •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간호실무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무 참고 가능
    • 💡 거시적·미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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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중 정책을 한가지 골라서 작성한 정책보고서입니다.

    저는 임신중절 관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생각하고 선정)

    해당 과목 A플 받았었습니다.

    목차

    1. 정책분야명

    2. 서론
    해당 정책분야 선정 근거

    3.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1)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 및 실태
    2) 해당 정책분야의 관련 내용에 대한 기사

    4. 관련 간호실무 기관(부서) 현황
    1) 관련 기관의 종류 및 선정 근거
    2) 관련 기관의 간호실무 실태
    3) 관련 기관 및 간호실무의 문제점

    5. 해결방안 및 실천 전략
    1)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
    2)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6. 결론
    전체 내용 요약 및 제언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분야명
    인공임신 중절(낙태)

    2. 서론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생식권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다양하며,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종종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법적 규제의 차원을 넘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현재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으로 본 정책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3.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1)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 및 실태
    (1) 통계
    [15~44세 기혼여성의 연령별 낙태 경험률 및 낙태 경험 횟수]

    (2) 실태조사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

    (3) 법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참고자료

    · 임민주. (2024).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제도의 변화 - 표류(Drift)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제도변화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33(4), 381. https://doi-org.libproxy.shinsung.ac.kr/10.33900/KAPS.2024.33.4.12
    · 김영신.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임신중절에 대한 임상적 첫 논의 시작 '눈길'. 메디컬월드뉴스 2019.10.18.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76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제처>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2%99%ED%83%9C&dt=20201211#J269: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연구보고서" https/ww.kwdire.k/publications/reportView.do?s=searchl&w=B 9%DC1&idx =115024
    · 엄주희.양지현(2018),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ㆍ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제30권, 제4호
    · 김도경. 허윤주(2013),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 - 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3권, 제2호
    · 도규엽(2020),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 호
    ·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인구.가족계획법"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148&AST_SEQ=3891&ETC=1
    · 조건희. 임신경험자 6명 중 1명 “낙태 경험 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30/114228498/1
    ·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낙태 줄이는 낙태법 개정, 더는 외면하지 말라. 중앙일보. 2022.05.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637
    · 이보라. '낙태권' 찾아 유럽 여행 다녀온 여성들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여성들이 안전하게 향유할 권리". 경향신문. 2018.09.05. http://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809050600035&code=940601(2023.04.11.)
    · 장행석. 2020년 인공임신중절 3.2만건…임신여성 중 15% "낙태 경험“
    ·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65511&typ_800=6
    · 이보라. 한국판 :위민온웹'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경향신문 2018.09.05. http://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809050600025&code=940601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http://www.mothersafe.or.kr
    · 이병호. (2015). 낙태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슈 & 진단, (196), 1-25 13)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박종서, 임정미, 조성호, 오신휘, 김종식, 신동일, 김소윤, 신옥주 이근덕, & 한정열.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439
    · 정부24-한부모지원 https://www.gov.kr/search?srhQuery=%ED%95%9C%EB%B6%80%EB%AA%A8%EC%A7%80%EC%9B%90&collectionCd=ALL&realQuery=&textAnalyQuery=&newsTotalCnt=3490&gongmoTotalCnt=0&nuriTotalCnt=0&piPnTotalCnt=3512&piRrTotalCnt=168&piPuTotalCnt=76&piPdTotalCnt=14&recommend_keyword_coun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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