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보건의료법규 - 간호사 법적 윤리적 역할, 사회적 파급효과 보고서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9.04.1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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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 실무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1-1. 의료법
1-2. 보건의료기본법
1-3. 지역보건법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역할의 중요성(이해)
2-1. 정보 누설금지
2-2. 진료거부 금지
2-3.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2-4. 인공임신중절 금지

3. 딜레마 상황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적용

4. 당신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인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간호의약관계법규, 수문사, 간호법교육학회, 2018
간호관리학 3판, 정담미디어, 이병숙, 강성례 외 3명 저, 2016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범경철
PL들을 위한 진료거부 대응 가이드라인,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www.knpplus.or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
의료법상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의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과학적 의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梁 鉉 娥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Policy Issues on Abortion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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