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념, 절차,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지역주택조합이란?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배경

3. 지역주택조합의 유사개념
1) 직장주택조합
2) 리모델링주택조합
3) 재건축조합
4) 재개발조합

4.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변화과정

5.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절차
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2) 사업계획 승인
3) 착공 및 분양계획
4) 지역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5) 회계 및 청산

6.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

7.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선방안
1) 지역주택조합 법·제도 개선방안
2) 지역주택조합사업 운영 개선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주택조합이란?

부동산이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의 정의는 법적 개념으로 분류되었고 동산과 구별되는 물리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활동이 국제화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부응하여 더욱 확대되고 분화됨으로서 부동산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에 부동산은 좀 더 포괄적,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진다 강정규·김갑열,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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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란 해당 지역(수도권, 대전․충남․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 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강원)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 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주택법｣제2조 제1호).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결정하는 조합으로, 무주택 혹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하며 세대주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가입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기준 으로써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1채(당첨자 지위를 갖거나 이를 승계한 자도 함)를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거주할 집(공동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해서 건설하는 제도이다 김도형,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확보 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9.

참고자료

· 강정규·김갑열,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21.
· 김도형,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확보 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9.
· 김복득,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 김성원, 지역주택조합제도 투명화 방안 인식조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 김평규,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0.
· 김혜겸,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2.
· 송석주 외, 지역주택조합, 부연사, 2016.
· 신진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논문, 2025.
· 이남근,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조진희·이주형,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4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지, 2016.
· 조진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사업주체별 갈등요인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