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의 거래형태
2. 다른 편법 증여의 형태 (Young & Rich)
3.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의 루프홀(Loophole)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으로 소위 ‘금수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자산가가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과세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포괄증여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단순 증여 형식이 많았다. 최근에는 ‘유ㆍ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기보다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전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가 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편법 증여는 기존의 세법 규정으로 과세하기 힘들어서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그 예로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에 의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와 유사한 형태가 바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이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개발회사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민호, “조세법에 있어서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2.
· 김석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법학논총 제37집 제2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20.
· 정재희,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한국세법학회, 2019.
· 조세플러스(편집국), “[참고]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주요 조사사례”, 2021.2.17.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14868090656
· 뉴스핌(이경진 변호사), “[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2023.8.1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1100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