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그들은 누구인가_과제와 전망

소개

-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와 선정 기준을 요약하였습니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중도중복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 아동은 '특수한 아동'이 아니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임을 강조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과제가 있는 바, 그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특수교육 요구 아동

2. 특수교육 대상자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10) 발달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11) 두 가지 이상 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3. 과제와 전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특수교육 요구 아동

여느 나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을 특수 아동(special children)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특수아동 대신 특수교육 요구 아동(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혹은 특수요구 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이라 부르고 있다. 이 용어는 1981년 영국 교육법에 반영되었는데, 최소한 교육의 장에서는 특수아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그 대신 특수교육 요구 아동으로 부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무를 떠나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은 모두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즉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이전의 특수교육을 ‘특별지원 교육’으로, 특수아동을 ‘특별지원 아동’이라 부르고 있다.
2. 특수교육 대상자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학계에서는 특수교육요구 아동 혹은 특수요구 아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명칭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다. 「특수교육법」 (법률 제8483호 신규제정 2007. 05. 25)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15조는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장애 ⑤ 정서ㆍ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습장애 선별 기준. 미간행 자료. 서울: 저자.
· 권준수ㆍ김붕년ㆍ김재진ㆍ심민섭ㆍ신일선ㆍ오강섭 외 7 (2023).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수정판 5판). 서울: 학지사.
· 김삼섭ㆍ김기룡 (2025). 특수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서울: 신정.
· 한국특수교육학회 (2008).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념과 선정 기준. 미간행 자료. 공주: 한국특수교육학회.
· McMurraly, J. L., Jones, M. W., & Khan, J. H. (2002). Cerebral palsy and the NICU graduate. Neonatal Network, 21(1), 53-57.
· Russell, P. (1985). The Education Act 1981-rethinking special educational needs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Medicine, 7,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