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호학_의료판례 분석 보고서

소개

아동간호학 의료판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 사실
1-1. 당사자 현황
1-2. 사건 배경
1-3. 분만 과정 및 이후 상황
1-4. 의학적 참고 사항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2-1. 피고의 과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의료과실 관점)
2-2. 인과관계
2-3. 피고의 사용자책임(영업주·병원장 책임)
2-4. 책임의 제한(면책 또는 감경 사유)

3.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적 항목 — 구체적 산정방법 포함)
3-1. 재산상 손해(의료비·입원비·간병비 등)
3-2. 일실수입(현재·과거의 손실)
3-3. 향후 치료비(미래치료비)
3-4. 위자료(정신적 손해)

4. 법적 판단 (판결의 주요 법리 및 판단 근거 정리)
4-1. 피고들의 법적 책임 요약 (형사판결)
4-2. 의료 과실과 법적 기준 – 판결의 주요 쟁점
4-3. 법원의 판결 이유 요약

5. 요약

6.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기초 사실
1-1. 당사자 현황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G병원 신생아실에서 2009년 3월부터 근무해 온 간호사다. 피고인 B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2016년 4월부터 일한 간호조무사이며, 피고인 C는 G병원을 개설한 병원장이자 관리 책임자다. 피해자들은 G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해 있던 여러 신생아들이다. 그중에서도 신생아 H는 생후 5~6일 무렵, 중대한 외상과 함께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손은영 검사를 비롯한 검사와 다수 변호인들 사이에서 형사절차를 거쳐 공소 제기와 방어가 이루어졌다.

1-2. 사건 배경
문제가 된 시기는 2019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장소는 G병원 신생아실이다. 핵심적으로 피고인 A는 여러 신생아들(범죄일람표 별지 참고)에 대해 한 손으로 발목을 잡아 들어 올리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무심한 손길로 반복적인 신체 학대를 했다. 그 횟수가 21회에 달한다. 일부 신생아에게는 낙상 사고 등, 부주의한 처치로 중상해가 발생했다. 피고인 B 역시 학대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병원장인 피고인 C는 감시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양벌규정상 인정됐다. 법정에서는 CCTV 영상, 간호일지, 진료기록, 감정서 등 의학적 소견과 의료 자문, 수사보고, 여러 증인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이 채택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