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의료판례분석 보고서

소개글

아동간호학 의료판례분석 보고서
정말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최종판결
5. 이후 2심 판결
6.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잘못된 인공기도 삽입으로 인한 4세 아동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판례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2017가합33551)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원이 의료사고로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실관계
- 2017년 4월 17일 14:00 경 , A군(당시 3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으로 B아동병원을 내원하였다.
- B병원 소속 소아과 의사인 D씨는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으로 진단 후 A군을 입원시켰다.
- 4월 17일 14:48 경 소속 의료진은 A군에게 N/S 200ml, Flumarin(항생제) 400mg, Isepamicin(항생제) 100mg을 주사하였다.
- A군은 14:49 경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상실하였다.
- 14:50 경 처치실로 옮겨진 A군에게 D씨는 Dicknol(해열제) 0.35cc IM, Ativan(항경련제) 0.14mg IV 하였다.
- 14:58 경 심장마사지 실시, 15:00 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뉴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911
법률정보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817&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