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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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법 존재의 부정(Zorn, Wenzel, Jellinek)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국내법
국내법과 별개의 법질서로서 존재하지 않음
이원론(Tripel, Anzilotti)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각 상대 법질서에 있어 법이 아닌 사실
(규범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음)
국제법 우위론(Verdross, Kelsen)
★ 상부사보이 및 젝스자유지역사건
국가는 자기의 국제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국내법 원용 불가
알라바마호 사건
국내 입법 불비를 이유로 국제법 위반 정당화X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은 국내법상 당연 무효X
국내법 질서에 국제법을 도입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주권사항
수용이론: 일원론에 대응하는 이론
변형이론: 이원론에 대응하는 이론
집행이론: 독일의 조약변형을 위한 동의법률은 실제로는 집행이론에 해당하는 기능 수행
헌법 제6조 제1항은 우리 헌법이 국제 관습법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인정한 것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
미연방헌법 제6조 제2항은 조약의 국내적 도입에 관해 수용을 표현
직접적용성을 허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각 국가의 국내법 문제
직접 효력의 문제는 국내법원에서 제기되는 국제법의 해석문제
유엔헌장의 인권관련 규정은 자기집행조약X
자기집행적 조약 규정이라는 개념은 이원론 국가에서는 발생될 수 없으며
일원론 국가에서만 발생되는 문제
헌법 제60조 상 안 조 우 주 화 재 입 -> 모든 조약의 수용 인정
조약은 헌법 하위에 있으며 위헌법률심사의 대상
국경조약, 비무장조약, 중립조약 등 처분적 조약의 입법부상만이 인정
제3국이 서면으로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제3국에 대해 의무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