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요약노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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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et 01. 관습법
1. 요 건
① 관행 + 법적확신 + 전체 법질서 반하지 않아야 함
⋅정당성과 합리성
② Ex) 여성종원 사안 ➝ 관습법으로서 효력✗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 이전) ➝ 관습법으로 효력 O
2. 효 력
①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
② 관습법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의 보충적 기능
Set 02. 신의칙
1. 성 질
① 모든 법 영역(공법 포함)의 지배원리로서 추상적 규범 ➝ 직권 판단
② 권리(의무)발생적 기능 ➝ 고지의무, 숙박계약에서 고객의 안전배려의무(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보호의무)
2. 파생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①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 + 사정변경이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 ➝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O,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
② 불확정 채무 : 해지 O
확정⋅특정채무의 보증 : 해지✗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되,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을 긍정, 상계권 남용(어음헐값 매수사안)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② 소멸시효 주장의 남용, 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사안
3.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1) 합법성의 원칙(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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