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회사법> 과제물(회사의 분류별 개념과 외감법 적용 여부에 관한 비교 분석)

소개

조선대학교 <회사법> 강의 과제물입니다.

해당 교과목 A+ 성적 획득하였습니다.

과제 내용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이었으며,

외부감사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덧붙여 풍성한 과제물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회사의 구분
3. 회사의 분류별 개념
4. 결론

본문내용

우리 법제는 2011년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으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유한회사의 외감법 적용에 대한 논의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던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2020년에는 504개로, 2012년 대비 15배나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외감법의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목적이 지목되었다.
본고에서는 회사의 분류별 외감법 적용 여부를 비롯한 기본 개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중 략>

실제로 이렇게 외감법의 개정 후 회사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구찌코리아, 잡코리아 등 대다수가 글로벌기업이며, 이들에게 외부감사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직 변경의 동기는 추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과거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택하였던 점과 현행 외감법의 개정이 논의된 이후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급증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그 동기가 외부감사의 회피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송옥렬, 商法講義(제10판), 홍문사, 2020.
· 서성호, 상법강의: 기업법제의 이해와 실천, 한빛아카데미, 2022.
· 정도진, 이용석, 장석진, “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신외감법 도입과 유한책임회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