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법제 개정과 ESG 평가지표 표준화의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과제물로 제출하여 A+ 성적을 받았던 학술보고서입니다.

금산분리 법제 개정과 ESG 평가지표 표준화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사 검토
3. 연구 구상 및 계획

본문내용

2006년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금산분리의 찬반론을 다루며 금산분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제도를 시행치 않을 때 발생하는 폐단보다 크다고 생각하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을 잠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제시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연기금투자풀을 이용한 은행의 인수, 그리고 금융회사 간 상호 주식 보유(cross-shareholding)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기금투자풀 방식의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기에 별도로 연기금투자풀의 지배구조, 투자에 관하여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좋은 방안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한 해결 방안인 상호 주식 보유의 경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은행법」상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정치 않는 이상 상호 주식 보유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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