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소개

"[ 생활법률 ]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동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조건의 법정 주의라고 하고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 근로조건이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 해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임재홍 외 9명,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157.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이기에 사용자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강행규정적인 성격의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6665 판결에 의하면 “근로 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6665 판결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가 불리하게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해둔 최소한의 보장은 깨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 법정 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근로 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강행법규이다.

참고자료

· 임재홍 외 9명,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157.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666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두 955 판결
· 임재홍 외 9명,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159.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60890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9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6467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11 판결
· 임재홍 외 9명,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164.
· 임재홍 외 9명,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208.
· 서울교육방송, 임금체불 해결책 임금직접지급제 실시, 2017. p. 110-116.
· 송민정 외 2명,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p. 88-91.
· 법률나무, 쉬운 생활법률 : 임금을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문학, 2018, p. 144-152.
· 김준영, 임금채권보장법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조문 중심), 당나귀, 2024. p. 12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