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단지, 유통단지 인허가절차, 건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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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③ 주민등 의견청취(시장·군수)
④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지정권자)
⑥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⑦ 인·허가절차 이행
⑧ 실시계획 승인(지정권자)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종합계획수립고시 : 시도별 물량계획(국토부)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 기초조사 및 입지선정 등
-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확인
- 필요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법인 등 누구나 사업 시행자 가능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조치 또는 혜택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

⑥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지정권자 – 100만㎡ 초과 : 국토부장관, 100만㎡ 이하 : 시·도지사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 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 특례법’을 준용함 (산단특례법 시행령)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종전의 지정ㆍ 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으로 일원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