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제의 개념
2.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① 진입규제
② 가격 규제
③ 독과점 규제
2) 사회적 규제
4. 규제의 문제와 폐단

III. 결론-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는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시장은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효율성이 항상 공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거나 취약계층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규제가 없다면 노동자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이나 허위 광고에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래에서는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 퍼블릭뉴스, 조철현, 2019.3.15.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정부 규제
· 한국경제연구원, 임상준, 2008.4.30. 부작용만 낳는 사회적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