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에 관한 규제연구

소개글

방송, 통신에 관한 규제를 알아본 레포트입니다.
방송, 통신을 다룸과 동시에 새로운 융합미디어에도
중점을 맞추어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시작
⑴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변화
① 인쇄미디어와 규제
② 전파미디어에 대한 규제의 출현
③ 뉴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변화

⑵ 방송․ 통신 규제의 발생과 이념적 근거

⑶ 실정법상의 방송․통신의 개념
① 방송의 실정법상 개념
② 통신의 실정법상 개념
③ 융합된 방송통신 형태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조직의 필요성의 대두
④ 방송․ 통신 양자간 비교

⑷ 방송․ 통신 관련 규제
㉮ 전통적 규제이론

⑸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 통신의 규제법제
㉯ 방송의 규제법제
㉰ 융합매체의 규제법계

⑹ 우리나라의 규제기구
㉮ 통신규제기구
㉯ 방송의 규제기관

⑺ 다른 나라의 규제법제 및 기구 참조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우리는 방송, 통신 일련의 미디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하며 사람과 사람, 집단과 사람, 또 집단과 집단 등의 소통을 원활히 촉진하고 원활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미디어 또한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대중 매체’, ‘매개체’, ‘매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 소통을 원활히 매개하는 미디어는 공식적 권위를 전제로 규제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행정이라고 할 때, 행정주체가 담당하는 역할로서 적극적인 복지의 기능이 필요하며 행정환경 또한 정보화로 인해 재편성 및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정전반에 실효성 있는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에는 이념적 목표로서 공익에 기초한 정보적 행정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도 정보화와 관련된 규제․정책에 관한 사무배분을 위해 조직통합 및 독립적 수행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분산된 조직 체계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편성에 논리에는 날이 다르게 변화해가는 정보통신환경에 따른 유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양상은 다채널, 다매체화 뿐 아니라 양방향 전송으로의 변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호환과 다양한 정보기기간의 수용 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등장은 단지 DMB나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만의 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출현은 곧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방송통신 산업의 전반적 구조변동 뿐 아니라 규제체계와 규제기구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는 방송과 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기구의 개편을 요구한다. 그 배경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동일한 망을 통해 제공되는 상황에서 관할 규제기

참고 자료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국가별 미디어 규제 체계 비교: 정책, 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차현숙
정보매체의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형식규제와 규제조직을 중심으로 / 차현숙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 정책적 연구/ 오성선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정’으로 방송․통신 규제 단일화: 독일/ 서명준
방송, 통신 규제기구 통합과 효과에 관한 연구: Ofcom 사례 분석/ 이상식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 Ofcom의 출범과 쟁점/ 송종길
방송통신 융합의 법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연구/ 양승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황주연
방송정책 및 규제기구 변화에 관한 고찰: 김대중 정부의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조순영
방송통신 융합시대 ‘매체간 균형방전’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균태
영국의 콘텐츠 진흥체계 연구/ 이윤경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단일규제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 박성범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제도/ 윤창번 外저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융합 시대의 방송·통신규제는 어떠해야 하는가 안형택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