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상표법 33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식별력의 정의와 필요한 이유
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식별력 부정 사유 톺아보기
다. 예외와 보강: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
라. 출원 실무 체크리스트와 나의 기준 세우기

3. 결론

본문내용

“상표 이름을 하나 지어 보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떠오른 단어들이 너무 보통명칭 같아서 몇 번이나 지웠던 기억이 있다.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비슷비슷한 이름의 음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어느 회사 제품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경험도 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소비자가 한눈에 출처를 알아보게 하는 힘이야말로 이름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힘을 법은 ‘식별력’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어 선택의 문제 같아 보여도 결국 신뢰와 거래 질서의 문제라는 사실이 실감된다.
상표의 식별력은 출처표시 기능을 말한다. 특정 표장을 보았을 때 소비자가 바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체를 떠올릴 수 있는 힘이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소비자 보호가 있다. 오인이나 혼동이 줄어들면 선택이 정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든다. 둘째, 공정경쟁이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써야 하는 말은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브랜드 투자 회수가 있다. 장기간 품질과 신뢰를 쌓은 사업자에게 그 신호를 보호해 주어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두에게 열어둬야 하는 말’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해도 되는 말’의 경계는 늘 불편하다. 설명에 가까운 말이 까다롭게 보일 때가 있고, 창의적인 조어가 지나치게 보호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그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독점과 모두를 위한 자유사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상표법 제33조를 중심에 두고 식별력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하려 한다. 제33조가 열거하는 절대적 거절사유는 왜 등록을 막는지, 누구를 위해 막는지, 어디까지를 막는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문만 외우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회색지대가 남는다. ‘서울○○’처럼 지리적 명칭이 섞인 조합이 언제 설명에 그치고 언제 하나의 표장으로 기억되는지, ‘저지방’ ‘프리미엄’ 같은 기술적 표현이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할 때 전체로서 식별력이 생기는지..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