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_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조치사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의 개념 및 관련 법령
2. 개인정보 침해 종류
3.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조치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과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삶은 더 풍요롭고 편리해 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도 이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자체로도 피해지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불법행위이다. 개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나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은 2016년 기준 98,210건에서 2021년 202,923건으로 약 2배 증가하면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는 최근에 와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관청과 공공기관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 공무원이 2020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으로 조회하여 흥신소 업자에게 판매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가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의 종류와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자료

· 이재열 외, 21세기 경영정보시스템, 한국학술정보, 2012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침해피해
· https://www.privacy.go.kr/nns/ntc/pex/personalExam.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7&ccfNo=3&cciNo=2&cnpClsNo=3&menuType=cnpcls&search_put=
· 네이버 지식백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117&cid=59086&categoryId=5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