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담보물권 전범위 요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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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종류 및 특성>

Ⅰ. 의의
담보물권이란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에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그 권리에 기해 목적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의 일종이므로 담보물권이라 부른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질권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도 있다.
3. 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Ⅱ.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으로서,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부종성
1) 의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적용
(1) 엄격 적용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면 법률상 당연히 그 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유치권의 경우가 그러하다.
(2) 완화 적용
신용의 수수를 매개하는 질권 및 장래에 채권의 증감변동이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가 그러하다.
2. 수반성
1) 의의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이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다.
2) 법정담보물권
특정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문제삼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