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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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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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

2.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를 해 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5.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

6.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

7.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 ( )

8.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9.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

10.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