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무관리~불법행위 개념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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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무관리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효과

2. 부당이득
1) 의의 및 성질
2) 일반적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특례
4) 효과

3. 불법행위
1) 의의 및 성질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3)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2) 가해자의 책임능력
3) 가해행위의 위법성
4)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 특수 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 사용자의 책임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 동물점유자의 책임
5) 공동불법행위
6)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8) 제조물책임
9)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손해배상의 방법
3)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본문내용

<사무관리>
Ⅰ. 의의 및 성질
민§734 ①에 규정되어 법정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서, 관리인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는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이며, 적법행위이다.
Ⅱ. 요건
1. 타인의 사무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
1) 여기서 사무는 크게 (1) 객관적, (2) 주관적, (3) 중립적 성질로 나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이다.
2) 여기의 관리에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포함된다.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1) 이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계약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1) 혹여나 관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급부를 하였으나 그것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것을 오신한 때에는 사무관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부당이득만이 문제된다.
2) 관리자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엄연히 계약상 관계에 의해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