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잔여적, 제도적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 잔여적, 제도적 / 협의, 광의의 정의
2-2. 각 정의에 해당하는 정책적 예시
2-3. 각 정의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러한 기준은 정책의 방향성과 대상 선정, 자원 배분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협의의 복지와 광의의 복지 등의 구분은 정책의 철학과 목표를 반영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고, 각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 본론
2-1.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 잔여적, 제도적 / 협의, 광의의 정의
선별적 복지는 수혜 대상을 특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정하여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 재산 규모, 건강 상태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복지의 낙인 효과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가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는 사회 통합과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낙인 없이 평등한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크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시장이나 가족, 지역사회 등 기존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최후의 수단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공공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복지를 사회적 안전망의 보충적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도 일시적이다.

참고자료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박길환, 한국정부학회, 2014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38168
· 『사회복지 정책론』, 이평화, 동문사, 2025.
· 『사회복지 실천론』, 김형모, 학지사, 2025.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프레시안 뉴스, 20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853?no=12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