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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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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10
최종 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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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 보편적, 잔여적 제도적, 협의 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각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보편적 기준의 정의
2. 교육복지 정책의 선별적·보편적 기준의 예
3. 잔여적·제도적 기준에 따라 정의와 예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
4. 협의·광의 기준에 따라 정의와 예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체적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복지가 필요한 요 보호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하자는 주의이고 보편주의는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나이, 성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해주자는 주의이다. 대상자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의하므로 이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며 이것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 자격요건이며 잔여적 개념의 관점과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 원칙에 관한 개념으로 달리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수급자를 어떻게 범위로 결정 하는가”의 원칙과 “사회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 혹은 사회문제가 무엇인가” 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인 사회복지정책을 선별적·보편적, 잔여적·제도적, 협의·광의의 기준에 따라 정의함은 물론 각기 이에 해당하는 정의의 구체적인 제도를 예로 들고 설명과 제시된 기준들의 관계(대응관계 및 발전방향)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선별적·보편적 기준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적, 보편적인 기준이란 우리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되며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엄격히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하자는 주의이고 보편주의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반국민에게 나이, 성별 소득 등 관계없이 지원 해주자는 주의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제도인 선별적·보편적 제도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상균 외(2007).『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통권 19호).
김상돈·박지영. (2018).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공공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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