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과제 (간호 윤리적 기준 보고서)

목차

I. 서론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II. 본론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자신이 임상현장에서 경험한 간호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으로 분석, 평가하여 기술하시오.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우리나라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Ⅳ. 부록

본문내용

I. 서론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간호전문직 표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
① 사례관리
: 특정한 시간 틀 내에서 모든 건강관리팀 구성원의 노력을 통합하여 환자의 목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간호전달체계로서 임상진료표준지침(Critical Pathway, CP)을 사용하여 질병기간 전체를 관리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도 사례 관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나 표준화가 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이러한 건강전달체계가 계약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자 선정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의 제한과 여러 형태의 승인을 포함하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② 유전자 정보는 개인 사생활 및 비밀 보장과 연관되어 있고, 이정보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들은 유전자 정보의 사용과 관계있는 법적 이슈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

③ 전문간호사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윤리적 이슈
윤리연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연구에 대해 알 권리, 사전 동의 취약대상자 보호, 해를 입지 않을 권리, 연구의 정당한 시행방법 지키기,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익명성과 비밀성 보장 등
⇒ 연구자는 사전에 임상실험의 방법, 목적, 위험성, 문제 발생 시 처리 지침 등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임상실험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IRB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전문간호사들은 숙지하여 대상자를 보호해야 함.

2) 간호전문직 표준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
① 보건의료 환경에서 윤리적 이슈가 복잡해지고 의료진 부분 사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처리에 맡기는 경우가 생겼으므로, 전문간호사는 실제 임상과 현재 법률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동희 외(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파주.
· 이병숙 외(2020). 간호관리학. 학지사메디컬. 서울.
· 전국 간호대학법교육 연구회(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서울.
· 병원간호사회. (2022).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