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소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격통제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및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3.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초래하는가 ?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는 일종의 가격통제에 해당한다. 가격통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방해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일반적 상품과 다르다. 대상이 인간이고 인간의 삶,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툭수적 가격통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격통제 즉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수요공급분석을 이용해서 살펴보며,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과 실업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 이를 완하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통계, 최저임금 인상률과 그 걱용률의 관계 및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며 최저임금제에 의한 실업 초래가 가장 심각한 부문은 어디인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개선, 근로장려세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가격통제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가.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해 최대 가격을 제한하여 그 이상으로는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 딜레마, 김도경, 좋은땅, 2024
·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 새로운 노동경제학, 조우현, 황수경 공저, 법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