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소개

형법총론
주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원칙
2)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 원칙
가. 개념
나. 우리나라의 범위와 북한에의 적용 여부
다. 공범의 문제
3)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2) 속인주의 원칙
4)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3) 보호주의 원칙
3.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총론은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파트이다. 형법이 무엇인지, 이 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범죄는 무엇이고, 형벌은 무엇인지 따위에 대해 두루 배운다. 사람들은 흔히 형법이라고 하면 형법전을 떠올려서 살인죄나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 같은 구체적인 죄와 벌에 관심을 갖는데, 형법총론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이 내용은 추후 형법각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며 형법총론에서는 다소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형법총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러나 형법총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후에 형법각론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알지 못한 채로 문제만 풀려고 하는 상태와 비슷하다.
형법총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본고는 형법의 적용 범위 중에서 장소적 범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장영민,강동범(2022).형법총론 11판.박영사
· 오영근,노수환(2024).형법총론.박영사
· 전성훈.2017년 5월 31일.‘외국 있어도 국적기는 한국 영토’ ... 정유라 체포 근거는.연합뉴스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 [공2017하,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