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안전법의 개요 및 입법 목적
2)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3)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
4) 재난안전법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류의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 산업 고도화, 인구 밀집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수많은 인재와 같은 재난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 및 예방체계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국가적 참사로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이후의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은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재난관리 체계의 틀을 구성하는 핵심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과 법상 용어, 그리고 법적·행정적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재난안전법의 개요 및 입법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을 계기로 입법화된 법률이다. 한국 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인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 기업의 과실과 부실 공사들에 초점이 잡혔을 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난안전법은 기존에 자연재해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연재해대책법」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탈피하고, 더 포괄적인 재난 개념과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재난관리론 강의 교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