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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공무원이다(정부성과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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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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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공무원이다(정부성과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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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너는 공무원이다

    Ⅱ. 본론
    1.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의 실패
    2. 하급 공무원들의 의지 반영 여부
    3. 조직의 전략체계 수립여부
    4. 국민의 옆에 있는 성과관리
    5. 사고
    (1) 시민의 사고
    (2) 공무원 사고
    (3) 큰 그림 사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너는 공무원이다

    성과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특히 정부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까지 ‘해 온 일’, ‘하고자 하는 일’ 모두는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즉,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일은 반드시 ‘가치’(value for money)있는 일이어야 한다.

    즉,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관리의 노력이 행정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대국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고해야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성과관리의 본질이며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성과관리가 책무성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마다 지표 고도화 작업, 평가체계 개선작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시적 차원(성과관리제도 자체의 문제), 거시적 차원(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조직문화)에서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무원들 스스로의 성과관리에 대한 생각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역량에서 비롯될 수도, 성과관리제의 실효성에서 비롯될 수도, 정부 조직의 체제나 문화에서도 비롯될 수도 있고, 공무원 개개별 마다 정도가 다르거나 아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무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공무원의 사명을 지니고 적극적 자세로 성과관리를 해나가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조직문화도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도, 나아가 시민들과의 소통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바람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 제목을 ‘너는 공무원’이다. 라고 붙여보았다.

    참고자료

    · 성과관리와 국민책무성 : 실체적·인식적·평가적 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분석 : 부천시의 BSC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희겸, 학위논문(박사), 2011
    · 국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국제비교 연구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erformance Management for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이석문, 학위논문(석사), 2010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3
    ·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공병천, 한국행정연구, 2006
    · 성과평가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2005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9966호, 2010.1.25. 일부개정)
    · 국가재정법(법률 제10909호, 2011.7.25. 타법개정)
    · 온라인 행정학 사전
    ·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로버트 D. 벤. 대영문화사, 2006
    · UOFO : 신뢰받는 정부와 기업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이석환, 法文社, 2008.
    · 성과관리 : 한국제도편, 공동성, 대영문화사, 2013
    · 성과관리 : 외국 제도편, 공동성, 대영문화사, 2013
    ·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식, 대영문화사, 2006
    ·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조주연,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1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분석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2008-05
    · 정부와 공공부문 BSC :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 Niven, Paul R. 시그마인사이트컴, 2005
    · 일다운 일을 하게하라, 이동근,조윤재, 북갤러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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