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제란 규제 일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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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14년 1월 6일 '2014년 신년구상'에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규제 총량제(規制 總量制)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규제의 총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비록 지난해 규제 완화를 외치며 많은 규제를 폐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새롭게 생긴 규제도 많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규제 총량제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산업, 건축, 토지 등 분야별로 규제 총량을 정해 관리해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늘면 해당 부처에선 총량제에 따라 규제를 없애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위 '청부 입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 총량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야심차게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2003년 11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총량제 도입을 선언했었다. 주 내용은 2003년 말 기준으로 부처별 총량을 정한 뒤 2004년부터 규제 하나가 늘면 다른 규제 하나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자료

· 안혁근. (2006).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개선 방안”. 『韓國行政硏究院』
· 장용석. (2014). “靑 '규제 총량제', 더 이상 규제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 『뉴스원』
· 장원재. (2014). “盧정부 규제 숫자 급급… 우선순위 뒷전.”. 『동아닷컴』.
· 박영도. (2011).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안혁근. (2005). “규제일몰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