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관의 <대통령의 탄생>,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해 보는 한국 정치

소개

강의관의 『대통령의 탄생』은 이번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이 책은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숨 가쁘게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을 했음을 분명하다.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것이라는 세간의 말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여야의 공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정치를 위하여 대통령제 전반과 국민 대표성과 사법부 간의 관계성 등은 물론이고, 헌법 제1조의 규정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이는 다분히 개헌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은 우리 정치를 정화시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일류 국민이라는 것이다. 흔히 우리 정치는 삼류하고 하지만 삼류 정치를 낳은 것은 다름 아닌 삼류 국민이라는 지적은 날카롭다.

목차

1. 책 및 지은이 소개
2. 독후감
가. 삼류 국민, 삼류 정치
나. 제왕적 대통령
다. 제도 개혁의 환상
라. 국민의 대표성과 사법부의 지위
마. 헌법 제1조
바. 일류 국민, 일류 정치

본문내용

1. 책 및 지은이 소개
◦지은이 강의관
◦출판사 정한책방

◦강의관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수여
-국립통일원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직

2. 독후감

가. 삼류 국민, 삼류 정치

얼마 전 여객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을 마치고 서로 정치적 언쟁을 벌이다 주먹다툼까지 번진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언필칭 요즈음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책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삼류 국민들이라 할 만하다.

삼류 정치인들을 양산하는 것은 결국 이들 삼류 국민들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후보자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한 흑색선전도 이들 삼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은 주객의 전도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언설에 핏발을 세우며 외면하거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런 까닭도 단순하다. 파편적 정보 수준에 지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그것을 정치적 지식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적 지식이 무지의 정치가 싹트는 토양이 된다.

무지의 정치는 민주적 소통의 원칙을 마비시키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원적 목표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무지는 마침내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으로 귀결된다. 이는 두렵고 끔찍한 일이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기왕에 이 책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진즉에 나왔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