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간호학 과제] 국민건강보험법

목차

1. 대상자
2. 자격의 변화
3. 종류
4. 급여의 산정
5.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본문내용

1. 대상자
(1)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 – 국가유공자나 의료급여수급자와 같은 보호대상자 제외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구분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인구로, 일정 수입 이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까지

2. 자격의 변화
자격의 변동
- 취직/공무원 임용날부터
- 세대이전한 날부터
- 직장가입자가 실업한 다음 날부터
자격의 소실
- 사망 다음날부터
- 국적을 잃은 다음날부터
- 국내에 있지 않은 다음날부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날부터
- 의료보호대상이 되는 날부터
급여 정지
- 군
- 교정시설
- 해외이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