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의 이해 )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을 검색해서 사실개요쟁점(1,2심에 문제된 것도 포함)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인의 생각

목차

1. 사실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의견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 사업’이라 한다)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 조성과 용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1도 2시 1군 19 읍·면·동을 사업 구역으로 하여, 사업 구역에 인접한 하구 해역 40,100㏊를 막아 28,300㏊의 토지와 11,8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이래 2006년까지 약 1조 9,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총 33㎞ 중 2.7㎞만 남아있는 상태다. 구간만 남아 있고, 담수호 수위 조절 등을 위한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이 모두 완공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1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분석 등에 있어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근거로 공유수면매립법(1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들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르렀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1989년부터 2011년까지 논의 신규 창출이 요구되는 면적이 33,077㏊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실제로 잠식된 농지의 면적이 위 추정 잠식 면적과 달리 그 2배에 달하고 있어 위 논의 신규창출 요구 면적 추정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당시 이미 간척 중인 토지 면적이 47,000㏊라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민관 공동조사단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설정한 10개의 시나리오에서 편익 항목으로 본 국토 확장 효과, 식량안보 가치, 담수호 창출 효과, 수질개선 편익, 고군산도 재산 가치 증가 등은 이중 계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편익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편익 항목에 넣었으므로 민관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이 잘못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레정보, 없음, 2006두33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257
· 케이스노트, 없음, 없음, 2006두330,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91%90330
·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38&gubun=4&searchOption=&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