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론_공개공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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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개공지의 중요성
2. 공개공지 현황
3. 공개공지의 문제점
4. 해외 공개공지 사례
5.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도시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상존한다. 도시계획가, 설계자, 건축가, 조경가 등 전문가들이 이룩해온 이 노력은 오래전부터 도시의 일상에 밀접하게 관계되어왔기 때문에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중 하나는 ‘공개공지’로, 많은 시민이 아예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흡연 구역 또는 도로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곳이다.
「건축법」 제 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공개공지 내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지면적의 10/100 이하로 조성해야 한다.

공개공지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우리는 항상 공개공지와 마주해왔다. 그런데도 인식되지 못하는 open space, 공개공지는 왜 법령으로 강제할 만큼 도시에서 중요한 것일까?

공개공지는 그 존재 자체로 건물들 사이에 길이나 소공원을 만들기도 하며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며, 사유지와 공유지의 사이에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연출한다. [그림1]은 Lower East Side 주택의 사례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개공지가 없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모습이다. 이 경우 블록 간 간격이 멀고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도시 내 미관, 휴식, 쾌적함이 부족해지게 된다. 반면, [그림2]는 민간 건축주가 활용 가능한 대지면적의 끝까지 사유지로 만들지 않고, 시민들에게 조금의 공간을 내놓음으로써 대중에게 편안한 보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개공지의 모습이다.

참고자료

· 윤한섭,and 김성홍. "테헤란로 高層事務所 建物 저층부의 公共空間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3 (2003): 3-10.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유강은 옮김, 그린비(2010)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서울시 공개공지 현황”,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020.09.28.
·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015.
· 장은지,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개공지, 현주소는? ④”, <도시미래신문>, 2015.10.19.,
· http://ufnews.co.kr/detail_20181113.php?wr_id=2474
· 정상혁, 장남종, “미국 뉴욕‧LA 조닝(용도지역지구제) 운영현황 조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2017.10.12., https://www.si.re.kr/node/58240
· [그림1] “Model of Block on Lower East Side from the Tenement House Exhibition of
· 1900”, <COMMUNITY SERVICE SOCIETY PHOTOGRAPHS>, 1900,
· https://css.cul.columbia.edu/catalog/rbml_css_1266
· [그림2] 김동식, “[City Life]시민이 주인인 ‘공개공지’를 아시나요 “힘들 땐 내게 오라”…도심 속 오아시스”, <매일경제>, 2012.12.12.,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2/12/825153/
· [그림3] 이형주, “서울시 실내 ‘공개공지’ 허용”, <환경과 조경>, 2020.06.01.,
· https://www.lak.co.kr/m/news/view.php?id=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