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A+ 필기

소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2024년 기준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

주교재 한자 해석 + 추가자료 보충

*전년도와 시험범위가 다르다는 소식을 접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변조, 화환어음)

목차

I. 변조
1. 총설
2. 변조의 효과

II. 화환어음
1. 총설
2.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III. 어음의 만기
1. 의의
2. 만기의 단일확정과 가능
3. 만기의 종류

IV.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존부
2. 증명책임

V.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VI. 배서의 효력 -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부수적 효력
3. 배서의 연속
4. 배서의 불연속

VII. 기한 후 배서
1. 총설
2. 기한 후 배서의 판단
3. 방식
4. 효력

VIII.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3. 숨은 추심위임배서

IX. 입질배서
1. 의의
2. 공연한 입질배서
3. 숨은 입질배서

X. 어음항변 중 인적항변
1. 의의
2. 종류
3. 인적항변 절단의 예외

XI. 어음의 보증
1. 총설
2. 어음보증의 형식
3. 어음보증의 요건
4. 어음보증의 효력

본문내용

1. 총설
(1) 변조의 의의
1) 권한없이 어음수표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제외된다.
2) 어음요건뿐만 아니라 유익적(필요적) 기재사항의 변경도 변조가 된다. 그러나 무익적 기재사항의 변 경은 어음수표법적 효력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조라고 할 수 없다.
3) 어음수표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변경은 변조가 아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만 변조가 되고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경으로 인정된다.
(2) 변조의 태양 |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변조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1) 변조는 전이나 후에도 어음수표의 형식적 요건이 유효하게 구비된 것에 비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에는 미완성 어음에 대하여 보충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변조와 다르다.
2) 문자란의 어음금액을 숫자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때에는 어음의 변조이며, 반대로 어음금액의 숫자란 에 이미 문자로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
(4) 변조와 위조
- 변조는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인 문언을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위조는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원시적 으로 위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변조와 무권대리
1) 의의 | 변조는 권한없이 어음수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없이 대리방식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변조자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변조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하지않고 변조만 한 변조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본다.

2. 변조의 효과
(1)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1) 원문언에 따른 책임 | 변조 전에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변조전의 문언 에 따라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