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
약속어음의 배서와 통정허위표시2025.01.101. 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를 해야 하며, 배서를 하면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배서인은 자기가 배서한 이후에는 새로운 배서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에 대한 지급 담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을, 병, 정의 배서는 유효하며, 정이 무에게 배서 없이 약속어음을 준 것은 문제가 된다. 2. 통정허위표시 A와 B가 장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액을 실제 채무액인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2025.01.10
-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
어음 관련 법률 사례 분석2025.04.281.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 어음은 배서를 통해서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배서를 하지 않고 어음을 양도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음에 존재하는 인적 항변 사유는 어음이 양도되면 단절된다. 따라서 어음 발행 시 실제 채무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한다. 1.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 어음의 배서와 인적항변은 어음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로, 어음상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어음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한...2025.04.28
-
[A+ 받은 레포트] 드라마의 이해 -플롯 완성2025.01.161. 영국 남자들의 이야기 두 명의 영국 남자가 인도의 외딴 곳에 있는 차 재배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클리브는 우체부가 올 때마다 한아름씩 편지를 받는데 제퍼리는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제퍼리는 클리브에게 편지 한 통을, 당시에는 상당한 액수인 5파운드에 사겠다고 제안하였다. 클리브는 편지를 제퍼리 책상 앞에 늘어놓았고, 제퍼리는 작은 편지 한 통을 골랐다. 클리브는 제퍼리가 고른 편지의 내용을 물었지만, 제퍼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 말싸움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2. 클리브의 편지 내용 발...2025.01.16
-
신용장의 내용2025.01.271. 신용장의 내용 신용장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적기일, 분할선적 및 환적, 수량과 금액, 유효기간, 서류의 제시, 배서문언, 확약문언 등 신용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신용장의 내용 신용장은 수출입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에는 거래 당사자, 상품 내용, 대금 결제 조건 등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2025.01.27
-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2025.01.161. 어음(수표)의 성립요건 어음(수표)의 성립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기명은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지만, 백지어음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교부)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의취득 어음(수표)를 취득할 때 선의취득이 이루어져야 상환청구권(권리)을 얻을 수 있다. 선의취...2025.01.16
-
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31. 환어음의 당사자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명날인하는 자로서 채권자이며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인이 된다. 지급인(Payer, drawee)은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이며,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발행은행이 지급인이 되고, D/A, D/P에서는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된다. 수취인(Payee)은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써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신용장거래에서는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된다. 2.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에는 무담보어음과 화환어음, 일람출급환어음, 기간부환어음,...2025.01.23
-
환어음2025.01.211. 순환과 역환 순환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일자나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순환에는 은행수표, 요구불 어음, 약속어음들이 해당된다. 역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일자나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정당한 소지인이나 배서인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역환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만이 해당된다. 2.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환어음의 표시, 금액, 발행지, 발행일, 만...2025.01.21
-
양도가능신용장2025.01.27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최초의 수익자가 1명 내지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연된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지시권이지 양도권은 아니며, 양도의 형태는 어음이나 선하증권처럼 신용장에 배서를 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익자가 양도지시권을 행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양도의 수속을 완료시켜야 양도가 성립하게 된다. 2. 양도가능신용장의 구비요건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게 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하다는 표시...2025.01.27
-
상업송장2025.01.211. 상업송장의 개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제대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서류이므로 상품에 대한 명칭이나 상태가 기재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명칭이나 상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므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작성한 서류에 의거하여 상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업송장의 명세가 신용장의 명세와 동일할 때 신용장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상업송장의 기능 상업송장의 기능은 1) 출하안내서, 2) 가격계산서, 3) 수...2025.01.21
1 / 3
